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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선심판청구 대리인인 제도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한두 경험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금 업무에 있어서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아 심판청구를 해야 할 경우 재정 형편상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들께 무료로 대리인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선심판 청구 대리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선대리인 이용 신청자격 국선심판청구 제도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자가 세무서로부터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국선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 대리인 신청 제외 대상자==> 법인 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025. 4. 25.
납세자 보호 권리보호요청제도 세무조사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피하고 싶은 조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에는 반드시 금전적인 납부 이행이 따르고 세금납부에 고의가 있을 경우 검찰고발 조치를 당하여 형사상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조사인의 경우 권리와 의무가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면 법치주의 지향이 대한민국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조사인의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세무조사가 끝난 후 추징 과세 통보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권리보호요청 제도의 정의세무조사 또는 세금의 부과, 징수 등 국세행정 기집행 또는 예정인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 2025. 4. 24.
차명계좌 신고시 포상금 지급 제도 신고 방법을 알아봅니다 차명계좌 사용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그에 대한 처벌과 세무상의 불이익도 그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사업하시는 사업자 분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최대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대상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위법 행위자는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신고 대상입니다.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한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문직 즉, 의료업, 수의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 및 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업, 손해사정인업, 기.. 2025. 4. 23.
차명계좌 사용시 법적 처벌 세무상 불이익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명계좌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회사 법인이나 개인의 경우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차명계좌 이용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유로 차명계좌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명계좌의 정의 차명계좌란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본인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을 한 금융계좌 등을 사용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법인의 명의가 아닌 대표자와 그 가족 및 임직원 등의 타인명의 계좌 또는 개인사업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가족, 종업원 등의 타인명의 계좌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래의 실질과 대금의 수령자가 상이할 경우 차명계좌의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5. 4. 22.
온비드 공매 참여시 필수 온비드 전용 공인인증서 발급받는 법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공매물건은 주로 압류재산,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압류재산의 경우 주로 세금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된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법원경매의 경우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 대리인(가족, 친지 또는 부동산 공인중개업자, 법무사 등)을 참석시켜 법원경매 참여가 가능합니다. 캠코에서 공매를 진행하는 홈페이지는 온비드라고 하여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회원가입만 하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매에 물건의 임대, 매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발급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온비드 홈페이지 접속온비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우측 세로 바 메뉴에 공동인증서를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아래.. 2025. 3. 14.
2025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서울시 시행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9세의 청년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과 재무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잘 살펴보시고 서울 거주 청년들은 꼭 신청하여 100만 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립토대 지원사업 신청 자격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연령, 거주지, 취업여부, 소득요건, 개인회생 여부의 5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요건1. 연령조건 서울시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연령조건은 만 19세~39세 청년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의무복무 제대 군인의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군.. 2025. 3. 6.
2025년 경기도 용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정보 요즘 차량운전을 하다 보면 파란색 번호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일 경우 파란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데요. 전기차 중 전기 승용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전기차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 판매자에게 납부를 하고, 자동차 제조자 등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조금은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미리 주의 하셔야 할 사항은 보조금을 미리 받아 차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액만큼 덜 지불하고 판매자가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순서진행 내용관련기관1보급사업 공고지방자치단체2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구매자vs자동차 제조, 수입사3전기자.. 2025. 3. 5.
사업자등록 정정하는 방법_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 변경,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오늘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을 사례로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차이가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사업자등록증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인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최초 사업자 신고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발기 정관, 창립총회 외 등기 임원선임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등록번호 - 업종별로 자동 부여됩니다. 법인명(단체명) - 최초 발기정관 및 창립총회에서 정해지고 이후 회사명 등의 변경은 주주.. 2025. 2. 11.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 지원사업 의료분쟁 해결하는 법 세상 살면서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의료사고입니다. 교통사고, 폭력사고 등등 여러 가지 사고 중에서 피해자가 가장 감당하기 힘든 게 의료사고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보통 의사들 앞에서 절대 약자이자 절대 갑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의료사고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지 전에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의료사고 사례는 다음에 자세히 포스팅하기로 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대상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의료사고 피해자 중 저소득자가 법률구조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분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 2025. 1. 18.
윤석렬 2차 영장집행 대한민국 최초 초유의 사건 '25.1.15.8시 현재 2025.1.15.수요일. 오전 8시 8분현재 한남동 대통령의 관저모습입니다. 현재 4차 저지선까지 경찰이 진입을 했습니다. 김어준 뉴스 공장 실시간 시청자 수가 현재 57만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계 유튜브 동시 시청자 수 1위 될 수 있을 지 않을까합니다.  당초 준비된 경찰 인력이 3700명이라고 하는데 진입된 인력은 500명 남짓되고 최초 진입조가 들어가고 방탄조끼를 입은 체포조가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온통 방송사들이 밤을 세웠다고 합니다.   국민회의 국회의원들이 관저 주변에 있습니다. 맨 오른쪽 사람은 장예찬 전 국민의 힘 청년최고 위원같이 보이네요.  1차 지지선에서는 사다리를 이용해서 넘어가 버스를 이동시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별다른 저항이 없이 현재 4차지지선을 넘어 관저..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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