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 3조 7천 700억원으로 확대

오늘 정부와 여당이 민생경제 활성 방안을 2024년 연내 발표를 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2024년 대비 600억 원을 증액한 3조 7천7백억 원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천만 원 추가 보증 등 인센티브 강화,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배달, 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2025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2024년의 유형과 거의 동일한 항목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률

2023년 한 해 자영업자의 폐업은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21년 대비 12만 명이나 증가한 것이며 2016년 이후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하락하다가 8년 만에 상승 전환한 국면입니다. 2024년 자영업자 수는 5,665,000명으로 직장인을 포함한 전체 취업자 수인 28,624,000명에서 19.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63년 통계청 조사가 이뤄지기 시작한 시점의 자영업자 수는 2,817,000명인 37.2%를 차지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올해 2024년 처음으로 10%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10곳 중 1곳은 폐업을 했다고 하고 폐입건수는 918,190건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9.5%에 달했다는 국세청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도 폐업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폐업 상태와 유사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곳까지 감안하며 잠재적 폐업건수와 그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개인사업자 부채 발표

2024.12.19. 통계청은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평균대출 추이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0.3% 하락했지만 연체율은 0.37%p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카드뉴스로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 개인 사업자의 평균 대출은 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고 연체율은 0.3%p 상승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대출이 1.4배 많고 성별 연체율은 남자 사업자가 여자 사업자볻3ㅏ 0.09%p 높음

- 연령명 평균 대출은 50대, 40대, 60대 순으로 많았고, 연령별 연체율은 29세 이하, 40대, 50대 순으로 높음

- 산업별 평균 대출은 보건, 사회복지업, 농림어업, 제조업 순으로 많았고 산업별 연체율을 건설업, 농림어업, 사업지원, 임대업 순으로 높음

- 매출액이 높을수록 평균 대출도 많고, 연체율은 매출액 3천만 원 미만, 3~5천만 원 미만, 5천만~1억 원 미만 순으로 높음

- 평균대출은 종사자가 있는 사업자가 종사자가 없는 사업자보다 많고, 연체율은 종사자가 없는 사업자가 종사자가 있는 사업자보다 약 3배가 높음

- 평균 대출은 대출잔액 3억 원 이상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연체율은 대출잔액 1천만 원 미만에서 가장 높음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대외적인 경기 불황과는 별개로 국내 내부의 문제 등으로 경기가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조선,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어느 것 하나 안심할 수 없는 분야들이고 이미 중국이나 대만이 앞질러 간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는 이대로 가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지수 670선이 무너진 날이고 코스피 지수는 장중 2400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난데없는 계엄 발표에 가뜩이나 불경기인 대한민국의 국제적으로 불신과 망신을 불러왔고 대통령의 영부인이 주가조작을 해놓고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라는 오명으로 주식시장의 신뢰를 땅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2024.12.20. 금일은 지수선물과 옵션, 개별주식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를 맞는 네 마녀의 날로 미연방 준비제도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당, 야당,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특수관계자, 주술사, 계엄,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의 단어들이 오르고 내리는 사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로 정확히 한 달 후인 2025.1.20. 에 시작됩니다. 무차별 관세 부과, 방위비 등등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정부관계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