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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교육급여 바우처 받는 법 완벽 정리

by with마이구미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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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받으려고 하는 국가정책에 대해 최소한 정의가 무엇이고 어디서 주관하는지 정도는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바우처'란 비슷한 말로 상품권, 할인권, 쿠폰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뜻은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바우처는 나의 자녀가 교육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지원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받는 법
교육급여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자격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4세 이상의 학생과 보호자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의 개념은 교육급여 신청인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성인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녀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부모나 형, 누나, 언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없는 학생이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합니다. 부모의 개념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시설에 있는 학생과 신청인인 시설의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신청인은 학생, 부모님, 보호시설 대표자님 이렇게 3분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앞서 바우처의 뜻을 살펴보고 시작했는데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교육활동 지원비를 포인트의 형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포인트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인트는 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지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각각의 포인트는 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간편 결제 및 기명식 선불카드에 포인트로 충전이 됩니다. 카드나 간편 결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 결제 수단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면 2~5일 이내에 충전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포인트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네 마트, 생필품을 파는 매장 등 반드시 교육과 관련된 곳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장소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4.1부터 2025.6.30까지입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2023년에 바우처를 배정받았다면 2024년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신청 처리가 됩니다. 정보 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정정합니다. 신규 수급의 경우 당월 16일 이전 대상결정 통지를 받으면 다음달 1일부터 신청가능하고, 당월 16일 이후 대상결정 통지를 받으면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을 정리하면 홈페이지 방문, 바우처신청, 신청인 선택, 개인정보 동의 및 이용기준 확인, 신청자 정보 입력, 본인인증, 지원가능 조회, 카드 및 선불카드 등 결제수단 선택, 신청완료 순서입니다.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99-2000번입니다.

주의할 점

▶ 교 육급여 바우처 이용가능한 카드사는 정해져 있고 카드사와 제휴가 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포인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카드발급은 KB국민카드, BC카드, NH농협은행, 롯데, 삼성, 신한, 하나, 우리, 현대카드에서 발급받고 KB국민카드 제휴 은행은 전북은행, BC카드 제휴 금융기관은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입니다. 언급된 카드사나 제휴 은행에서만 발급받아야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학용품비 등 다른 교육 관련 복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개인별로 차감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배정 이후 포인트를 일부라도 사용한다면 이후 지급수단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처음 신청 시 잘 선택해야 합니다. 

▶ 신규 신청의 경유 보장결정일에 따라 신청기간이 1달 차이가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서둘러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24.3.2 교육급여 신청, '24.5.10 보장결정 및 통지받을 경우 '24.6.1부터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한은 2025.8.1까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며 복원되지 않습니다. 

▶ 유흥주점, 홀덤펍 등 사행업소,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 상품권 매매장소나 성인용품 판매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혹 카드사 별로 사용이 안 되는 곳이 있으므로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카드사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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