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 지원금 청년월세 지원

전 정부부터 부동산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도 하였지만 2023년 고금리 절정에 따른 원인과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전세 사기가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지만 공인중개사 등을 믿고 거래를 한 피해자 당사자도 정말 억울함을 금할 길이 없는 현실입니다. 전세사기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 피해 지원 제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강서구 화곡동일대가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전세 피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전세피해 지원의 지원 대상은 서울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강서구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긴급 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하고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거래로 보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공공임대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 지원내용

전세피해 지원의 종류는 다음 4가지 입니다. 

첫째,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최대 100만 원 이내 실비 지원합니다. 

둘째, 긴급 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 원 이내 실비 지원합니다. 

셋째, 19세에서 39세 청년이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월세를 지원하는데 월 20만 원 이내 12개월 간 지원합니다.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넷째, 소송 수행에 따른 경비가 발생할 경우 소송 수행 경비를 지원합니다. 100만 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위 사례 3가지 즉,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지원, 강서구 전세피해 지원금(이사비)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시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진행됩니다. 영업일 기준이므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접수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므로 최장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의 경우 신청한 달은 7일 이내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는 매월 7일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신청인이 접수 시 제출한 통장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강서구는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 종합 대책에 이어 전세사기 예방활동,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 확인 등의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내용(계약 당사자, 물건의 표시) 등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고 거래금액은 부동산등기부 상 부동산 명의인과 금융계좌 명의인이 동일한 지를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명함, 중개대상물 확인 등 서류에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이 동일한 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볼 줄 알면 전세사기 당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부동산 시세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먼저 의심을 해야 합니다. 타 부동산 비교 및 현장 임장을 부동산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시에도 필수라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면 계약을 하고 잔금일 치루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셔야 경매, 공매 시 권리 순서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전세피해 지원 신청기간은 2025년 7월 25일까지 입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서울 강서구청 본관 1층 부동산 정보과 전세피해지원 T/F팀이며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 24'에 접속하여 강서구 전세피해 지원금을 검색한 다음 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공통 준비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 통장사본,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의 유형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경우, 경공매로 넘어가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30% 이상 받지 못한 경우, 허위, 사기 이에 준하는 비정상 계약을 원인으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선불, 지불 및 납부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를 제출합니다.

 

참고로 보증료 지원 준비 서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보증서 사본과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입니다. 이사비 지원의 경우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부 증빙서류이며 월세 관련 서류의 경우 긴급지원 주택 입주 계약서 사본과 이사 비용 지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송수행 경비 지원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이행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서울시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팀 전화번호 02-2600-6891, 6906, 6907입니다. 전세피해로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년들이 보도자료에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 다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