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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비용 지원 총정리

by with마이구미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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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3.18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4 3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신청방법을 잘 숙지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소금융권이라 함은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회사를 말합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카드사, 캐피탈사 그외
신청서 제출처 신용정보원 거래 금융기관 방문 각 사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신청서 외 필요서류 - (대표자)신분증 (대표자)신분증,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소상공인은 오프라인 신청 시 1개의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추가 제출

☞ 법인소기업의 경우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올해 남아있는 신청 가능 일정입니다. 참고로 1분기에는 약 16만명의 소상공인이 환급신청하여 약 1200억 원의 지원금이 이자지원으로 쓰였습니다. 

구분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 확정일정 환급일정
'24. 3분기 7.1(월)~9.26(화) 9.25(수)~9.27(금) 9.30(월)~10.8(화)
'24. 4분기 10.1(화)~12.31(화) '25.1.2(목)~1.6(월) '25.1.7(화)~1.14(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대상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대상은 2023.12.31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이 되면 이자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1인당 최대 150만 원입니다. 실제 대출실행일이 기준이며, 약정일 기준이 아닙니다. 2023.12.31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이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개인대출은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개인사업자나 법인소기업의 주업종이 부동산 임대업, 개발업, 공급업, 금융업일 경우 제외가 되는데 부동산 관련 개인사업자나 법인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주식담보대출, 스탁론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비영리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이자 지급 방식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 접수가 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이자를 1년치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 후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 영업일 이내 환급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반드시 대출 계좌 중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이 되어야 금번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 대표는 신청 전에 본인의 지원대상 대출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이 되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지원 사례
구분 지원가능 대상 계좌 지원 불가 계좌
X계좌 (금리 5.5%) Y계좌(금리 6.5%) Z계좌(금리 8%)
대출계약 시기 '22.12월 '23.8월 '23.3월
이자납입 기간 1년 6개월 10개월 1년 3개월
개별 환급가능 분기 '24.2분기 '24.3분기 -
최종 환급가능 분기 '24.3분기 -

 

문의처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지원사업 콜센터 1811-8055

 

오늘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법인소기업 대표님들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1년이상 납부했던 이자를 환급해 주는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일로부터 환급일이 도래되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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