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통령 트럼프 당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24.11.06.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이 된 것인데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도널드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이 된 것이 생각났습니다. 좌우지간 결과적으로 여성후보자에게 강한 도널드 트럼프임이 입증되었네요. 

 

출처. 2024.11.06. 자 CNN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 여러분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동맹관계를 덜 중요시하며 동맹국도 미국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무엇보다 미국 자국의 보호무역을 강화하는데 집중하는 대통령입니다.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내용

1. 무역 전쟁의 가능성

트럼프는 과거에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우려됩니다. 2023년 대미 무역수지는 445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미국입장에서 무역수지 적자 국가 8위를 기록하였는데 2024년에도 대미무역 수출은 긍정 전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공약한 10%~20%의 보편관세 부과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FTA 재협상도 도마 위에 올라갈 상황입니다. 1기 정권 때도 재협상을 일궈낸 바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시스템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경우 화석연료 산업 육성을 공언하 바 있어서 반면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입장이라 배터리 강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득이 될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에 반해 원자력 산업규제는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라 체코 원전 수출을 장담했던 한국으로서는 틈새 시장 개념으로 득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2. 방위비 분담금 압박

트럼프 정부 1기때도 언급되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계속 거론될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2024.10월 초에 2026~2030년을 적용기간으로 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했는데 2026년 분담금을 2025년 대비 8.3% 증액한 1.52조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금액도 엄청난 금액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 한화로 약 13.6조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100%이고 주한미군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압박수단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3. 정치적 불안정성

트럼프의 당선은 한국 내 정치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긴장될 경우, 한국의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현 윤석렬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우군으로 한 한국 군대파견 및 살상무기 지원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본인이 당선되면 24시간 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원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하고 있고 미국의 원조가 끊기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존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 외교라인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또한 고립주의 외교 등 국제정세가 불안해 질 수 있고 미국-중국 간 갈등으로 인하여 한국-중국 간의 외교 및 무역에 있어서 탈 중국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발언을 합니다. 윤석렬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그간 강경입장을 취한 점, 현재까지도 쓰레기 풍선을 날려 용산 대통령실까지 투하되고 있는 점등도 현재 한국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4.11.06.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 2기 정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계정세 좋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역대급으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정책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