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 금융위원회

2024.12.30.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시국에서 발표한 금융정책입니다. 금융정책 발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우리 생활형편에 도움이 됩니다. 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금번 발표한 금융제도는 크게 4개의 범주에서 적용됩니다. 

1. 부담 완화, 지원 강화

차례	지원부문	내용	비고
①	소상공인 금융	㉮ 연체전 차주 맞춤형 채무조정 ㉯ 폐업자 저금리, 장기분활상환 ㉰ 상생보증, 대출	- ('25.3월~4월) ('25.4월~7월)
②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확대, 기간연장 ㉯ 원금감면 교육프로그램 추가 ㉰ 이수후 취업, 창업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24.6월->'24.11월) (폴리텍, 지신보 재기) (정상 생활복귀 지원)
③	카드 수수료율 인하	영세, 중소가맹점 대상, 0.05%p~0.1%p	('25.2.14.)
④	맞춤형 채무조정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신용회복위원회 맞춤형 채무조정	('24.12.30.)
⑤	복합지원 고도화	민간부문 추가하여 연계분야 주거 등으로 확대	('25.1월)
⑥	첨단산업지원	반도체설비투자 지원, 2% 대 금리로 지원	('24.1월)
⑦	청년자산형성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월최대 2.4만원에서 3.3만원	3년 이상 유지시 혜택
⑧	공인회계사 수수료 감면	취약계층일 경우 50% 감면(1, 2차 각 5만원을 2.5만원으로)	('25.1월)

 

2. 금융분야 지원

차례	지원부문	내용	비고
①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전국의원 7만개, 약국 2.5만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5.10월
②	오픈뱅킹 서비스 확대	오픈뱅킹 이용자 법이능로 확대	'25.1월
③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운용 기회비용, 행정 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 부과 금지	'25.1월
④	디지털자산보호재단 개시	영업종료 가상자산 이관, 보관, 관리 시작	02-6959-8066
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24.1공포, 1년내 시행
⑥	착오송금 반환 지원강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3주에서 2주로 단축	'25.1월
⑦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신설	-

 

3. 금융회사 내부제도 강화

① 금융회사인 금융지주, 은행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책무구조를 시행

②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단기 유동성 기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정상화 조치

③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추한도 신설

④ D-테스트베드의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로 혁신적 금융 아이디어 테스트

⑤ 마이데이터 2.0 후속조치로 청소년,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서비스 이용 용이하게 함

⑥ 망분리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 IT 개발자의 재택근무 가능

 

4. 자본시장 건전성

차례	지원부문	내용	비고
①	공매도 제도개선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연장포함 총 12개월
②	자기주식 제도 개선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제한, 자사주공시 강화	-
③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계좌 지급정지, 임원선임, 재임 제한 명령제도	-
④	ATS 출범	대체거래소 출범	'25. 상반기
⑤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 ETF 서비스 출시	-
⑥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 출시	'25.1분기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금액상향 등은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2025년 연내에는 시행될 것 같습니다. 

재테크, 금융기관 이용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