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국토부는 2024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케이패스에 대해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쓰고 있는 이용자들이 회원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앞당겨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전 알뜰교통카드보다 혜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케이패스의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내용

케이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인의 경우 20%, 청년층(만19세에서 34세미만)은 30%, 저소득층은 53%의 지출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기존에는 도보, 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형태로 환급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출발지와 도착지의 기록이 필요하는 등 번거로운 시스템이었는데 금번 개선된 제도는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발지 및 도착지 기록이 불필요하여 간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금액 비율로 환급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월 이용 횟수도 기존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인 것도 이용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거주지 및 소득요건,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시 별도의 심사절차가 없으므로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 가입자가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혜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카드 한 장으로 전국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에 가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참여 지자체는 맨 마지막에 기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 혜택은 마일리지 적립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 교통비를 10만원 지출하는 사람이면 일반인의 경우 2만 원, 청년의 경우 3만 원, 저소득층 시민의 경우 5만 3천 원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통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 회사의 추가 할인 혜택이 더해지면 그 이상으로 교통비 절감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이외에도 최근 개통된 GTX-A노선,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확대 적용하여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들 부담도 대폭완화 되었습니다. GTX-A의 경우 요금이 기본요금 3200원에 5KM당 250원의 추가 운임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신분당선 등 민자철도에도 적용될 방침이라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17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89개로 확대할 계획이라 사실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역 대중 교통비 지원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등 주요 지자체와 이번에 추가된 동해, 삼척, 태백, 횡성, 영월, 음성, 진천,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장성 등 강원도와 충청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1로 분담하고 서울시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40%를 지원합니다. 

 

 

2. 신청 방법

케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별도로 발급 받은 후 등록을 위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알뜰 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사람은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절차를 생략하고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로 케이패스 사용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전환은 알뜰교통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는 5월 부터 케이패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11개의 카드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11개 카드회사는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농협, 티머니, 이동의 즐거움, DGB유페이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전화번호 044-201-5082로 연락하면 됩니다. 

 

3. 미참여 지역

케이패스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곳은 전국 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전라도권에는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이며 경상도권에는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입니다. 기타 강원권은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미참여 지역입니다. 조만간에 이 지역들도 활성화가 될 거란 기대를 해봤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시행 지역 어디에서나 발급한 한장의 카드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어디에서 이용가능하고 적립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