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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금전보상 및 인권보상

by with마이구미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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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선감학원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선감학원은 1942년 5월 일제 강점기 조선 감화령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 설치된 소년 수용시설입니다. 당시 부랑아동 보호 및 감화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수용, 노역, 구타, 가혹행위가 행해지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된 곳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선감학원'으로 검색을 하시면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수탁기관 선정 및 선감학원 연구용역 공고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선감도는 지금은 전곡항과 탄도항 사이 다리가 놓여져서 자로도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방아머리 해변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도를 보니 오래전 지인들과 놀러 갔었던 대부해솔캠핑장이 있는 곳이었네요. 그 때는 선감학원 사건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선감학원 개요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일대

운영기간: 1942.5.29~1982.10.1, 약 40년 운영

수용누계 : 4,691명

피해실태: 불법 강제수용, 강제노역, 구타, 기합, 성폭력, 부실식사, 고용위탁 퇴소, 탈출과정 중 사망 및 암매장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입니다. 

지원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바랍니다. 피해자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분 지원 사항 비고
생활안정자금 지원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급 -
위로금 지원 1인당 500만원(1회 지급 종료) -
의료 지원 도의료원 의료서비 연 500만원 한도
도내 상급종합병원 의료실비 연 200만원 한도
도의료원(수원,안성,이천,의정부,파주,포천)
상급병원(고대안산,아주대수원,순천향대부천,분당서울대,한림대안양성심)

 

신청자는 피해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하여서 작성, 준비 후 경기도 인권담당관 또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구분 연락처
경기도 인권 담당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031-8008-2538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 구청사 구관3층 / 031-242-1636

 

2022년 10월,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에 따라 2023년 3월 처음으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 123명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처음으로 지급했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사례 접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면담일을 예약 접수받고 상담 후 개인별 파일 정리 및 분석하는 업무를 합니다. 

피해 지원금 및 의료지원 신청을 안내하며, 트라우마 치유, 정서안정 프로그램을 연계해주고 통합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트라우마 해소관련 평화리더십 캠프, 트라우마 힐링캠프, 평생챙김 워크숍 등 다양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해 모임활동 공간 및 교육지원, 일상회복 교육을 위한 역사, 경제교육, 노후설계, 스마트폰, 한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금전적인 보상 뿐만아니라 정신적인 보상도 더불어 받으셔야 합니다. 경기도의 정부지원 정책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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