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 주택 42.7만 호 공급 대책 총정리

2024.8.8자 관계부처(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정조정실,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서울 수도권 42.7만 호 공급발표를 하였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공급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공급규모	비고
서울 및 인근 그린벨트해제	8만호	신규택지 발표전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8.13~11.30)으로 관리
제3기신도시	2만호	-
비아파트	11만호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
이미 기확정 주택	21.7만호	재개발 재건축(17.6만호), 미분양주택 LH매입 4.1만호
합계	42.7만호	향후 6년간 공급

그린벨트 해제로 8만 호 공급

서울수도권 그린벨트지역은 '22.12 기준으로 경기도가 1131㎢(11.4%)로 면적이 가장 넓고, 그다음 서울시 150 ㎢(24.8%), 인천시가 84 ㎢(8.4%)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지역은 2023.11.1 갱신일 기준 면적순서로 서초구, 강서구, 노원구, 은평구 강북구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서역 인근 차량기지 부지, 김포공항 앞 혁신지구 사업지, 서초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세곡동 자동차 면허시험장이 후보지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단계부터 절차적인 난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지구지정, 계획수립, 보상 등 통상 10년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정부 내에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제3기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 2만호 추가공급

2018.9.21.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으로 남양주시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를 지정 발표하였고 2019.5.7에 고양 창릉지구, 부천 대장지구가 추가되었으며, 2021.2.24. 광명 시흥이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외 부산 대저, 광주산정 등을 공공택지로 확정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의 예정물량은 약 20만 호를(184,000세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작단계에 불과한 지역이 많은 관계로 3기 신도시 당초 목표물량의 10%를 추가 공급하여 2만 호를 추가한다는 계획인 듯합니다. 

용적률 완화, 추가 부지 확보가 방안이 될 것인데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해제와 같이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비아파트 공급 11만호 공급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 11만 호 이상을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LH와 HUG를 통한 든든전세 추택 공급 등 비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신축과 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를 종전 12만 호에서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확정된 21.7만 호 규모의 실수요자 주택 공급

이는 재개발, 재건축 촉진 특례법을 제정하여 재건축, 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에 17.6만 호의 주택을 조기 착공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4.1만 호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는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추진기간을 앞당기는 것과는 별도로 사업성이 탁월하게 있어야 하고 요즘 건설사들이 건설 프로젝트 수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아직까지 건설 PF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4.8.8 발표한 4.27만 호 주택공급 대책발표와 관련하여 각 아이템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해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주택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도자료에 대해 팩트를 체크하고 가계대출 관련 사항도 내 사정에 맞게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계획으로 주택매입자금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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