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3차 인구비상대책 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8월 30일 제3자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출산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4.6.19 저출생 대책 확대지원

'24.8월말까지 이행상황 점검 결과 총 151개 정책과제 중 85개 과제를 기 조치하였고 나머지도 차질 없이 조치 이행 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3가지 분야에 대해 소요재원을 예산안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구분	정책 내용	비고
일.가정 양립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	월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
	- 유연근무 장려금 인상	월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기한 확대	5일에서 20일로 확대
	-  대체인력채용지원금액 인상	월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
양육부담 완화	- 아이돌봄 소득기준 완화	기준중위 150%에서 200%로 완화
주거 등 3대 분야	- 출산가구 주거지원 소득요건 완화	1.3억원에서 2.5억원으로 완화, 3년 한시적용
	-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
	-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 확충	10개소에서 12개소

저출생 대책 지원 구체화 및 신설 추가 확대

구분	정책내용	비고
돌봄체계강화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개방	정원대비 원아 수 여유인 경우
	- 기업, 금융권 직장어린이집 개방	상동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65개소 지원	신규인력채용, 운영비 추가 지원
	- 종교시설 활용	틈새돌봄 시설로 활용
신혼, 출산주거비지원	- 매입임대 주택 물량 확대 공급	향후 2년간 4만호에서 6만호로 확대
	- 특별공급 확대 등	물량 초과 공급 및 면적제한 완화(85㎡ 초과가능)
	- 다자녀가구 혜택 확대	K-패스 3자녀이상 50% 경감/국가장학금 대상 확대 / 자동차 취득세 혜택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 50% 감면율적용
	- 육아기간 단축급여 인상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동료업무분담금 20만원 신설
	- 부동산교부세 예산안 추가	저출생항목으로 25% 추가 신설
시행령 개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육아휴직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등
	- 늘봄학교 전면도입 및 영유아시범학교 152개지정 - 영유아 동반입장 문화시설 확충	'26부터 전학년 전면 시행
	-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김포한강 2공공주택지구 이행, 제왕절개 무료화

 

 

저출생 대책 주거지원 관련

정부에서는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신혼,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연간 12만호 이상에 대해 청약요건을 완화하는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령	주요내용	비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출산가구 대상 연간 12만호 +@ 공급계획	개정안 마련
	- 신혼특공의 경우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 공고시에만 충족
	-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 신설
	- 신규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
	- 넓은 평형으로의 공공임대 이주 지원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출산가구 대상 연간 12만호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 확대
	- 신규 출산가구 대상 특공 추가 청약 1회 허용
	- 신혼 특공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 신혼 특공시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 공고시에만 충족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인구비상 대책 회의의 주요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개방과 같은 정책은 매우 좋은 취지인 점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할지 객관적인 현실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종교시설 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부분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정부 정책발표가 잘 실천되고 있는 지 봐야 할 대목입니다. 

 

정부24에 저출산 관련 정부정책을 살펴봤는데 일본 저출산 대책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좌우지간 벤치마킹을 하건 신혼부부들이 아이들 낳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정책이라면 주요 내용들을 파악하여 제때에 신청하여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