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로 계약, 금융거래, 등기나 등록이 되어 있는 자산 양수도 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인감증명서 상 개인의 경우 도장이나 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부분 법인인감도장을 인감 신고 시 사용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인감증명서는 주로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으로 사용되고 부동산 등기 등 각종 법원에 권리 및 의무를 설정하여 공적증서에 기재할 경우에 제출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금융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는 주로 계좌개설, 계좌변경 시 법인이나 개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주민등록번호와 주무관청에 신고된 도장이나 서명이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상의 인적사항과 등기, 등록되는 서류에 날인도 도장, 서명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보통 관공서, 금융기관, 법원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회사 직원이나 법무사 등에게 사무를 위임할 경우 위임장과 함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회사 법인의 임원 등기, 사임에 있어서는 해당 임원의 사임서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할 때 인감증명서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사용처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살펴보기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제2항 제5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 인감증명서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하고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송무, 등기, 공탁 또는 집행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와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또는 그 밖의 금융상품 거래를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인근에 있는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지자체 업무관서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후 지문 등을 확인 후 발급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의 RF카드 등을 사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인감증명서의 경우 법인의 경우 무인발급기 사용 시 1000원, 개인의 경우는 600원의 발급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발급해 보겠습니다.
1) 정부24에 접속하여 '인감증명서'를 검색어에 입력합니다. 가급적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창이 나옵니다. 유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발급절차입니다. 유의 사항 내용은 인터넷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용도 설명과 본인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네모칸 박스를 체크하고 다음으로 클릭합니다.
3) 2단계로 서비스 신청 창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대상자 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신청내용, 발급용도를 입력하는 창이 추가로 보이게 되며 필수로 입력해야 발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4) 신청내용에 휴대전화 번호 입력 및 번호 인증절차와 발급용도를 클릭하고 제출처를 필수 기재합니다. 증명서에 주소이동상황 등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본인 인증하기를 클릭하면 간편인층 팝업창이 나옵니다.
간편인증 팝업창입니다.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 란에 전체 동의로 체크합니다. 저는 카카오톡 민간인증서를 선택하고 진행했습니다. 모두 체크하고 동의하면 카카오톡 지갑에서 인증요청이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휴대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카카오톡에서 인증하기를 누릅니다.
저는 경력증명을 선택하였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제출처로 입력했습니다. 주소이동사항도 체크합니다.
5)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 본인 출력을 선택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6) 서비스신청 확인하기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를 마무리하면 서비스 신청내역이 조회됩니다. 문서출력을 클릭하게 되면 인터넷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이 끝나게 됩니다.
연결된 프린트로 인쇄를 누르게 되면 인감증명서가 출력됩니다. 아래와 같이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았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세상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발급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는 법원, 금융기관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고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발급받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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