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7.23. 2024년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기본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 원, 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원근거는 경기도 조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근거합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방법
2024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은 가평균, 용인시, 광주시, 이천시, 시흥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접수기간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 내에 10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1.1.부터 2024.12.31. 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80억 원으로 경기도 내 농어업인 17,7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접수는 2024년 9월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2024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접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접수 기간이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시스템에 나와 있는 표와 각 시행 시, 군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접수기간, 지원금 수령 규모 및 지원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자격
2024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자격은 지역거주, 영농기간, 소득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정책 이외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농어민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대상 |
| 청년농어민 |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으로 40세~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
| 귀농어민 | 귀농 및 귀어를 한 지 5년 이내 |
| 환경농어민 | 친환경 농어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 농장, 명품수산물 |
- 거주기간 조건 - 경기도 내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해당 시, 군에서 연속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거나 경기도 내에서 비연속으로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귀농어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영농기간 조건 - 해당 시, 군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에서 연속 3년 이상 실제 농수산물 생산(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만, 귀농어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기준 조건 - 농업 외 종합속득 37,00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이며 다만 귀농어민에 대해서는 최초 1년 동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급기준 확인 - 농어업인의 구분에 따라서 교육이수, 자원봉사, 환경인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 구분 | 증빙자료 |
|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 자원봉사, 재능기부, 농어업 교육수료 등 |
| 환경농어민 |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 |
농어민 기회소득 신출 불가자
①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법인 등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② 농산물 생산이 아닌 재취, 출하, 가공, 수출 등의 농업 활동만 하는 자
③ 의무 군복무자, 초중고생, 요양병원 입소자 등 영농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
④ 청년, 농민, 농촌기본소득과 중복지원 불가하고 단,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등 다른 기회소득과는 중복지급 가능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정책은 2024년부터 시작하여 3년 동안의 연도별 소요 예산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경기도 내 시행 시, 군 농어업민 총 427,530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약 3000억 원 규모입니다. 향후 2025년, 2026년에 대폭 확대하여 시행될 정책이므로 미리 자격요건 충족을 갖추거나 이미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연 180만 원의 경제적인 혜택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소와 연락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타 기본소득 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고 지원대상이 되는 모든 분들이 신청하여 경제적으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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