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기간에 휴업 및 폐업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권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으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를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20.4월~'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대상	내용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로서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등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 등재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 상품 등

•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제외됨

코로나 피해와는 무관하게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대출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는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관련 구상채권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인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각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부여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은 10년 분할상환)
담보대출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공히 절차 지원내용 동일
원금조정	보유재산 감안 원금을 최대 80%까지 조정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 최대 90%)	원금조정 지원 없음
금리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연체 30일 이전 9% 초과 금리에 한하여 9%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단일금리로 조정
추심 등	조정신청 즉시 추심중단	조정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처리기관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제한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신청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 간 재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실차주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및 처리 절차

부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창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상담창구 신청

 

채무조정 신청 후 약정 체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2주일 동안 신청 후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폐업률과 점포 공실률이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후속적인 지원대책보다는 이 분들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전방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