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총정리

자영업자가 의무가입 조건이 아닌 임의가입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소진시까지 지원입니다. 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지원은 2023년보다 2024년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가 가입을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신청 방법	비고
온라인 신청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http://total.comwel.or.kr에 접속	접속 후 '사업장'->'민원접수.신고'->'보험가입신고'->'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순서로 신청
오프라인 신청	고용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를 제출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요건

실업급여의 경우는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매출액 감소 등은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동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됩니다.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경우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체납하지 않아야하고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활용하여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www.hrd.go.kr 이나  국번 없이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예산	150억원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며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로 50%~80%를 지원	최대 5년간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의 업종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매출액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업종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등)	농업	도매업	기술업	숙박업
	전기업	임업	소매업 등	여가업	음식점업 등
	가스업 등	어업	-	임대서비스업 등	-
	-	광업	-	-	-
	-	건설업	-	-	-
	-	운수업 등	-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매월 10일 법정소정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신청단계	비고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근로복지공단에 가입 후 납부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일로부터 15일 내외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신흥공단 45일 내외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 15일 내외

오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표님들께 매우 도움이 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국 좋은 인재를 채용하려면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요즘은 계약직 직원들도 이 4대 보험만큼은 가입해 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 마당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수시로 들어가서 정보를 얻으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대표님들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응원하며 힘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