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플랫폼 노동자는 무조건 신청

플랫폼노동자 분들의 정의는 배달을 하시는 분,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화물차주로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예산소진 종료되는 정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선착순 모집이 원칙이고 신규 신청자 우선 지급 방식이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로 보험의 성격에다 플랫폼 노동자분들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 가입된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고 정부지원 혜택도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자격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사업 공고일자: 2024.5.3

1.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대상

월 소득이 '24년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7,071,986원)로서 선착순 신청 및 신규 지원자 우선 지원입니다. 대상과 상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업종	상세요건	비고
배달노동자	음식이나 퀵서비스 배달 종사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 가입자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
대리운전 기사	대리운전 업무 종사자
화물차주	개인운송사업자(허가증 소지) 또는 위수탁 차주 노란색 번호판 영업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
	제외 -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주, 살수차, 직진식, 굴절식 카고크레인, 특수자동차 중 렉카, 구급차, 방송중계차, 고소작업차

신청자 공통 제출 서류

본인 명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의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의 통합접수 시스템에서 접수합니다.

보험료 납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우선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납부내역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지원보험료를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선정된 지원자가 이후 이직, 퇴직 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될 경우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시 지원되지 않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2.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내용

 

산재보험 본인부담금의 80%로 월 최대 지원금은 12,048 원 입니다. 2023.10월부터 2024년 9월의 기간 동안의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및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 최대 지원금은 144,576(12,048원 x 12개월)원이고 이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 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원규모는 배달, 대리운전 노동자 1200건, 화물차주 1100건이며 선착순 모집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신청방법

2024년 1차 신청은 '5.3~5.31까지이고 2차 신청은 '24.10~11에 신청접수 예정입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신청서류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제출서류입니다.

구분	공통서류	직종별 서류
배달노동자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	없음
대리운전기사		근로자부과내역,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화물차주		근로자부과내역,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보험료 납부조회는 사업주가 증빙서류 제출 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무제공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일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별 신청자 확인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접수 기간 약 1개월 후 각 1차, 2차 접수 마감을 하며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접수마감 3개월 이후 지원자 확정 및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연간 최대지원금 144,576원을 신청 결정자에게 연 2회 나누어 지급이 됩니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 전화번호 031-270-9855입니다. 

 

오늘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님들이 안전사고로 노출되어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방지하고 보상받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재보험료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알아 보았는데 선착순 신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발빠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 많이 신청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