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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도움되는 것들 총정리

by with마이구미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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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님들은 대부분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거나 사외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여 적립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사외적립(DC, DB 등)하여 퇴직금 확보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어떤 점들이 좋은 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 혜택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사업주의 퇴직금 또는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로 절세 혜택

 
소기업, 소상공인만이 누릴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와 법인의 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일 경우 아래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구분 사업, 근로 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한도 예상세율 절세 금액
개인.법인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법인 4천만원 초과~5,675만원 이하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소득공제 이외의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활용 - 폐업 이후 직장인처럼 일시금 또는 연금형식으로 분할하여 퇴직금 마련이 가능함
  • 압류 해당 없음 - 법원의 압류에 대해 공제금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생활안정자금으로 확보가 가능
  • 가입장려금 - 지자체마다 연매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월 1만 원~3만 원씩 1년간 지원됨
  • 연 복리이자율 적용 - 납입 공제금 전액을 연 복리 적용
  • 납부 금액한도 담보대출 - 무이자로 대출 가능함
일반 : 1년 의료 - 최대 1년, 1천만원 재해 회생 파산 - 최대 2천만원, 2년간
  • 재가입 장려금 지원 - 공제금 수령 또는 해약 후 재가입 시 장려금 5만 원 지원하며 6개월 이상 납부 유지해야 함

노란우산 가입방법

가입대상

 
노란우산의 가입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 무등록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업종별 소기업 기준과 3년 평균 매출액의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전기, 가스, 수도사업 / 120억 원 이하
  •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80억 원 이하
  •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도. 소매업 / 50억 원 이하
  •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30억 원 이하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업 / 10억 원 이하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까지
 

공제금 납입

 
월 5만 원~100만 원을 한도로 1만 원 단위로 선택하여 납부하며 월납 또는 분기를 기준으로 자동이체할 수 있음
 

 제출서류 및 가입방법

 
제출서류는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 확인서류를 갖추어 예금 계좌를 지정 후 청약금 1회 부금을 납입함으로써 가입이 완료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사유 등

공제금 지급사유는 아래 3가지가 해당됩니다. 
① 폐업 또는 사업주의 사망
②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③ 가입기간이 10년 경과하였고 만 60세 이상인 자의 지급 청구가 있을 시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그리고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지급기준 매 분기별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시한 연 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 지급
지급방법 일시금 지급원칙 단, 만 60세 이상이고 공제금 1천마원 이상일 경우에는 분할 지급
중도해지 관련 납입원금 손실 가능성, 이미 공제받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노란우산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내용
휴양시설 금호, 리솜, 롯데, 용평, 소노, 한화, 휘닉스 리조트를 회원가로 이용가능
경영, 법률 상담 법률, 노무, 세무, 회계, 지식재산, 관세, 경영컨설팅, 한방 건강 분야
심리상담 대인관계, 사업관련 심리 문제 등 상담 서비스
금융지원 노란우산 제휴카드 발급, 부금 내에서 대출, 기업은행 대출연계
교육지원 힐링체험, 현장클리닉, 노후은퇴설계 프로그램 등
건강검진, 상조 등 제휴업체 서비스 이용시 할인
문화서비스 가족사진, 콘서트 등 
단체상해보험지원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사망, 후유장애 시 월부금액의 최고 150배
생활편의 삼성, LG 가전 할인, 홈앤쇼핑 가입 포인트 지급

 
문의처 - 1666-9988(제도, 복지서비스), 1666-9976(경영지원단)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관련된 혜택, 신청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사업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호, 남보라 배우님이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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