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요약

 

카카오페이가 중국의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으로의 개인정보 유출 건이라 그 건수와 절차적 하자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개요

금융감독원은 2024.8.13. 자로 카카오페이 해외 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 조사 시 고객의 신용정보를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인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그 규모는 2018년 4월부터 총 542억 건, 누적으로 4045만 명 분량입니다.
제공내역은 카카오계정  ID,  핸드폰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등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4.5월부터 7월 까지 진행한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부문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로 발견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여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일 자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신용정보버상의 의무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알리페이는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모 신문의 보도자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실상 검사 조직인 금융감독원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곧바로 검찰 고발 조치가 가능할 것인데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입장 표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인, 필요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협조 예정

 

☞카카오페이 주가흐름

카카오페이는 2024.8.13 전일대비 -5.61% 하락한 23,550원에 장마감 하였습니다. 동일자 오전에 인터넷에서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바바의 결제부문 계열사인 알리페이에 넘긴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적발했다는 기사 때문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잡음은 2021년 12월 대표이사 및 주요경영진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먹튀 논란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2021.11.3. 상장하자마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꼭대기에서 시간 외 매매로 다 던졌네요. 

 

☞소결

지난 2024.8.8. 카카오의 창업주 겸 경영쇄신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협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대로 카카오페이의 주요 경영진이 주가 꼭대기에서 상장하자마자 주식을 팔아 현금을 1인당 수십억 원에서 수백 원을 챙기고 사퇴한 바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 이후 경영쇄신을 공표하였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영실적도 신통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카카오 이미지에 주가조작 관련 이슈를 현 정부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낼 분위기인데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그룹 총수가 구속중이라는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정보력을 바탕으로 공룡기업으로 거듭나는 회사를 권력기관이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거라는 것은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불법적인 행위 없었다고 또는 업무 위수탁 계약 관계상 제공된 처리 위탁 정보라고 하면서, 신용정보법 제17조를 들어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해명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던가 아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먼저하고 시작했으면 좋았을 거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