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예방 대책 무기징역 처벌 가능

여러분은 2020년 3월경 한 공중파 뉴스에서 보도된 'n 번 방 조주빈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성범죄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샐 수 없을 정도였고 당시 사회적으로 대단한 이슈였던 것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범죄자는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2년, 전자발찌 30년, 도합 72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나이를 감안하면 98세가 되어야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의 조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에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2021.4.30 보도자료

경찰청에서는 위와 같이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2020.12.1.부터 2021.4.30. 까지 불법합성물 제작 및 유포사범 집중수사를 추진하여 94명을 검거, 10명 구속, 103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발표를 합니다. 당시 연령대별 비의자 검거현황을 보면 19세 이하 범죄자가 전체 94명 중 65명을 차지하여 약 70%를 차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미성년자 범죄자들은 본인 스스로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라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불법 합성물인 딥페이크 범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촉법소년이라할지라도 경찰 수사 대상이고 소년부 송치로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개발 발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3월 5일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활용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보도자료에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목적 선거 범죄에 활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딥페이크의 정의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AI기술을 이용하여 이미지 합성을 의미합니다.

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집중 단속 실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8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8.28.부터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뵈를 근절하는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강화된 현행 법

딥페이크 성착취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문제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제작 또는 배포할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의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제작, 배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리 목적으로 확인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